출판사들은 교과서 집필진 추가 영입과 그래픽 등 디자인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는 현재 가격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교과서 가격 조정은 업체의 자율의사일 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 학부모 부담금 2배 증가..출판사별 가격차 최고 3배 교과서 가격 자율화에 따른 학부모 1인당 부담금은 내년에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세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격 자율화에 따른 학부모 1인당 부담금은 올해 4만8440원에서 내년에 8만3090원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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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문학I` 교과서의 최저가(8200원) 및 최고가(1만3300원) 차이는 5100원, `중국어I` 교과서의 경우는 최저가(7110원) 및 최고가(1만2000원) 차이가 4890원을 기록했다. `화법과 작문`과 `윤리와 사상` 등도 출판사별로 3000~4000원의 차이가 났다.
◇ 출판사들 "교과서 질 향상"·교과부 "확정가격 아니다" 출판사들이 주장하는 교과서 가격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질의 향상`이다. `독서와 문법I·II`, `문학I·II`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는 비상교육의 한 관계자는 "교과서 집필진을 새로 섭외해 내용을 보강했고, 그래픽 등 시각적인 자료도 많이 사용했다"며 "가격 차이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지난 2월 구성한 `예정가격 심사위원회`는 강제로 가격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권한은 없다. 심사위가 가격 인하 권고를 했을 때 이를 따를 지 여부는 출판사의 결정에 달려있다. 만약 출판사가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심사위는 가격 인하 재권고를 하는 정도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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