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C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D씨는 인근 의원들과 공모해 직접 진찰을 하지도 않은 환자들에 대해 처방전을 허위 작성해 요양 급여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억7800만원을 편취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사실을 보험공단에 통보했다. 보험공단은 약국에 부당하게 지급한 요양 급여금을 전액 환수하고 약사 D씨는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4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부패 사건을 신고해 19억3000만원을 국고로 환수시킨 신고자 9명에게 총 2억3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패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올들어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9건 중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총 5건(환수액 13억6774만원)이었으며, 이로 인한 보상금도 총 보상금의 절반이 넘는 총 1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의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고질적인 사회 병폐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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