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난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로 드러난 법령 위반 행위 등에 기관경고와 임직원 징계, 수억 원대 과징금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앞으로 3년 동안 새로운 금융 자회사에 출자하거나 대주주 자격을 얻지 못한다. 신규 자회사 설립이 활발한 은행권으로선 중징계이지만, 있는 자회사도 팔기 바쁜 저축은행으로선 앞으로의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없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한 대출자에게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할 수 없다. 또 유가증권 투자도 자기자본금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게 돼 있고 주식은 자기자본의 절반, 동일 회사의 주식과 회사채 투자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부분의 위규 행위들이 검사 결과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가 이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산 2조 원이 넘는 저축은행에 수억 원 정도의 과징금은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며 “현재 SBI파이낸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향을 보이고 있어 건전성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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