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새마을금고, 보험사와 동일 규제..금융위 결산보고 의무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내년부터 RBC제도 도입..표준책임준비금 신설
  • 등록 2013-05-08 오후 12:00:00

    수정 2013-05-08 오후 5:17:33

  • 가 가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내년부터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등 유사 보험기관들에 대한 감독이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들 유사보험기관들은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회계결산과 경영실적을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우체국보험 및 주요공제 관련 규제개선’을 발표했다. 현재 주요 유사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무부처 소관 법규와 각 공제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 공제(유사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 공정경쟁 논란이 있다”며 “소비자 보호 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우체국보험과 공제에 대해 리스크를 세분화해 반영할 수 있는 RBC(Risk Based Capital)를 도입하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4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RBC제도는 자산운용 리스크를 금리, 시장, 신용, 보험, 운용 등 5개 부문으로 세분화해 자산과 부채의 리스크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보험금 지급보장 수단인 책임준비금의 하한(표준책임준비금)을 신설하고 보험료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현금흐름방식(CFP)을 도입할 예정이다.

자산운용 규제방식은 각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불공정한 대출금지 등은 보험업과 동일하게 규제한다. 모집질서 관련 규제도 보험사와 동일하게 강화하고, 현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공제 안내자료 공시사항을 규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 임면 의무화, 생·손보간 회계분리, 손해사정사 고용 위탁의무 마련 등 영업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유사보험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우체국, 수협, 새마을금고는 매 회계연도 결산후 재무건전성 지표와 주요 경영실적을 금융위에 제출토록 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금감원이 매년 발표하는 상호금융 통계에서조차 제외돼왔다.

현재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 감독 현황(자료:금융위원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