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우체국보험 및 주요공제 관련 규제개선’을 발표했다. 현재 주요 유사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무부처 소관 법규와 각 공제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 공제(유사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 공정경쟁 논란이 있다”며 “소비자 보호 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우체국보험과 공제에 대해 리스크를 세분화해 반영할 수 있는 RBC(Risk Based Capital)를 도입하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4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RBC제도는 자산운용 리스크를 금리, 시장, 신용, 보험, 운용 등 5개 부문으로 세분화해 자산과 부채의 리스크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 임면 의무화, 생·손보간 회계분리, 손해사정사 고용 위탁의무 마련 등 영업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유사보험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우체국, 수협, 새마을금고는 매 회계연도 결산후 재무건전성 지표와 주요 경영실적을 금융위에 제출토록 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금감원이 매년 발표하는 상호금융 통계에서조차 제외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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