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국제 카르텔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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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장 대상으로 한 카르텔 적발노력“
"IPR남용 신고센터 설치..가이드라인 제시할것"
  • 등록 2011-06-22 오후 2:30:47

    수정 2011-06-22 오후 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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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제 카르텔(담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카르텔을 "대표적인 시장경제의 반칙행위"라며 "시장경제 제1의 공적"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카르텔에 대한 대응방침도 밝혔다. 그는 "한국시장 내의 카르텔뿐만 아니라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제 카르텔의 적발과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 정책을 개방성과 게임의 규칙, 주의 환기(nudge), 소비자 등 4개의 핵심 단어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시장친화적` 기업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의료, 문화, 관광, 방송통신 등의 분야에서 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미국 업계가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IPR) 문제와 관련해 "지적재산권자의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IPR은 공정위에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라며 "권리는 보장하되, 남용하는 행위는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로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PR에 대한 규제 수준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면서 "여러 규범과 예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초 공정위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고 소개했다.

올해엔 `IPR 남용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라이센스 계약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올바른 지재권 행사 방법과 피해예방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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