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빵집·세탁소에도 R&D 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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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전용 R&D 사업 개편..'R&D 지원 가능하면 많이'
유사사업 통폐합..R&D 지원 졸업 제도도 도입
  • 등록 2012-06-26 오전 11:47:19

    수정 2012-06-26 오전 1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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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세형 기자]동네빵집 등 소상공인업종과 창업초기기업에도 R&D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기술력 있는 소수의 중소기업 중심에서 가능하면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방식이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기청 R&D 지원구조 및 절차 개선안을 내놨다. 지난 1997년 도입된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이 15년만에 큰 폭으로 바뀐다.

현행 8개 사업, 56개 세부과제로 돼 있는 중기 전용 R&D 사업 구조가 8개 사업, 14개 세부과제로 단순화된다. 예를 들어 현재 산학연협력 사업 아래 지역과 전국, 국제, 중점, 기업부설연구소 등 5개 과제가 있으나 앞으로는 첫걸음과 도약 과제 2개만 두게 된다.

R&D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기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이 업력 5년이하 창업초기기업 전용으로 특화된다. 특히 주조와 금형 등 뿌리산업분야과 동네빵집, 세탁업 등 소상공인 분야, 신발제조와 안경 등 취약기업 분야 소기업 전용 단기·소액과제도 신설된다. 동네빵집도 중기 전용 R&D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초보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재 39개 항목 30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최대 12개 항목, 10페이지 이내로 대폭 줄여 주기로 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중기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강진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R&D 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R&D 졸업제가 도입되고 중복지원 방지도 강화된다.

기업당 중기청 R&D 사업에 참여 가능한 횟수를 최대 4회로 제한하고, 일정 수준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졸업을 통해 지식경제부 등 타부처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중복지원 사례집 발간을 통한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중복지원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청의 중간점검시 중복여부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그간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춘 중소기업의 13% 정도인 3000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의 지원을 받아 왔다”며 “그간 정부 R&D에서 소외돼 왔던 동네빵집 등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게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개편방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R&D 관련 예산은 2조800억원으로 중기청 관할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은 33%인 7150억원 가량이다. 나머지는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18개 부처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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