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기청 R&D 지원구조 및 절차 개선안을 내놨다. 지난 1997년 도입된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이 15년만에 큰 폭으로 바뀐다.
현행 8개 사업, 56개 세부과제로 돼 있는 중기 전용 R&D 사업 구조가 8개 사업, 14개 세부과제로 단순화된다. 예를 들어 현재 산학연협력 사업 아래 지역과 전국, 국제, 중점, 기업부설연구소 등 5개 과제가 있으나 앞으로는 첫걸음과 도약 과제 2개만 두게 된다.
R&D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기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이 업력 5년이하 창업초기기업 전용으로 특화된다. 특히 주조와 금형 등 뿌리산업분야과 동네빵집, 세탁업 등 소상공인 분야, 신발제조와 안경 등 취약기업 분야 소기업 전용 단기·소액과제도 신설된다. 동네빵집도 중기 전용 R&D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R&D 졸업제가 도입되고 중복지원 방지도 강화된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그간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춘 중소기업의 13% 정도인 3000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의 지원을 받아 왔다”며 “그간 정부 R&D에서 소외돼 왔던 동네빵집 등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게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개편방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R&D 관련 예산은 2조800억원으로 중기청 관할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은 33%인 7150억원 가량이다. 나머지는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18개 부처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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