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94년 60세 정년연장을 법제화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4년 뒤인 1998년부터 시행했다. 특히 1998년에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둔 기업의 비율이 93.3%에 이르러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년연장 의무화 조치를 적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둔 기업의 비율이 23.3%에 불과해 아직은 정년연장 법제화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1%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는 오는 2018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화 속도(65세 이상 인구 점유율이 7%에서 14%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는 일본의 24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18년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1987년 노동성 조사자료에 따르면 60세 정년기업의 52.6%가 (정년이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감액에 대해서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그 합리성을 인정했다.
경총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기업여건이 성숙된 상황에서 정년연장 제도를 시행했다”면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고용경직성이 심화된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근로자들의 고용연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