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약가제로 인한 의약품 공급난 우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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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필수약제 등 공급난 우려..전면 재검토해야"
복지부 "제약사 담합 등 공정위와 공조"
  • 등록 2010-09-29 오전 11:03:26

    수정 2010-09-29 오전 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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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새 약가제도인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후 의약품 공급난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퇴장방지의약품의 공급중단으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후 발생되는 의약품 공급난과 관련 복지부가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병원·약국 등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를 되돌려주며, 이때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올해 초 이 제도가 발표된 이후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의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이유로 입찰을 거부, 연이어 유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최근 부산대병원이 실시한 의약품 입찰에서 총 2002개 품목중 54.9%가 유찰되면서 또 다시 의약품 공급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문제는 복지부가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대병원 등 의약품 공급 곤란 관련 재발 가능성에 대한 대처 계획` 서면 답변서를 통해 "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와의 공조 등을 통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병원내 의약품 공급 곤란 문제는 저가구매에 따른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도매상과 싸게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병원의 이해가 충돌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작 문제의 원인은 외면한채 단속만을 강화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수액제와 같은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의 공급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의료용마약, 저가의약품, 신약 등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주 의원은 "일부 요양기관이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약가인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병원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 퇴장방지약 등에 대해 저가 공급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의 마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병원의 저가 공급 압박에 부담을 느껴 최악의 경우 공급 중단으로 환자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승용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원내 의약품 및 필수약제 공급 곤란을 초래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병원별 입찰 계획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약품 유통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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