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한계상황에 봉착한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194건으로 전년의 235건 대비 41건(17.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에서 2009년 71건이던 불공정행위 접수건수가 지난해 46건으로 줄었고 21건이던 파생상품시장 접수건수는 6건으로 급감했다.
불공정거래 처리실적은 지난해 201건으로 전년의 199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123건으로 전체 처리사건의 61.2%를 차지했다.
또 대량보유와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혐의가 적발된 사건이 55건으로 전체 처리사건의 27.4%를 기록했다.
이중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부정거래행위는 금융당국의 단속강화에도 불구, 지난해에 이어 21건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10.4%를 차지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의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도 적발되는 등 부정거래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IT기술이 주식투자 문화에 접목됨에 따라 볼공정거래 수법도 더욱 진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인터넷 주식투자정보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허위사실에 현혹되거나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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