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추진, 국제사회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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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주도..군사 개입 부정적 여론 일어
단기 내 시행 여부 불확실
  • 등록 2011-03-02 오전 10:35:18

    수정 2011-03-02 오전 1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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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미국이 해·공군 전력을 리비아 인근 해역에 배치시키며 리비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군사 제재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초기 개입 단계로 미국과 영국이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미 내전 양상으로 치달은 리비아 정국을 빠르게 수습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비행금지구역은 곧 전투기 투입과 같은 군사 개입의 시작을 의미하는 만큼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 美·英,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 검토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정부는 리비아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하원에 출석해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가디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전날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UN) 인권위원회에 참석해 리비아 사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역시 같은 날 하원에 출석,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 국방장관에게 이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전투기와 군용 헬리콥터를 이용해 무자비한 진압 작전을 벌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시행에 있어 군사 개입이 불가피하다. 제임스 매티스 미 중부군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위해서는 리비아의 대공 방위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며 "단순히 항공기 운항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 이상의 군사 작전이 될 것"이라고 이를 뒷받침했다.

리비아는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에 비해 전력이 크게 뒤떨어지는 게 사실이나 전투기를 공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위협적이다. 따라서 서방국가들은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동반해 리비아에 대한 무력 사용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조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미국은 실제 소말리아 해상 해적 퇴치 작전에 투입된 핵 추진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해군과 공군 병력을 리비아 주변으로 이동, 배치했다.

◇ 유엔 안보리·나토 회원국 반대..시행 여부 아직 불확실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나토 회원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미국과 영국 등과 신경전을 벌이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과잉` 조치라고 주장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미
▲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
국과 영국이 주창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불합리한` 개입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외교적 조치보다는 인권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

리비아 반정부 세력과 아랍권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리비아의 반정부 세력에 합류한 압델 파타 유니스 전 내무장관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외국 군대를 환영하지만 이들의 리비아 상륙은 비상시에만 허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이같이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단기간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리비아 제재안은 무력 사용을 허용치 않고 있으며 나토 회원국들도 무력 사용을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 점을 인정했다.

한편 수도 트리폴리 인근 위성도시 알 -자위야에서 카다피 친위 병력과 반정부 세력 간의 `피 튀기는` 공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리비아와 튀니지의 국경 인접지대는 리비아를 떠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유엔 난민 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따르면 튀니지와 이집트의 국경을 통해 14만여 명이 탈출했으며, 아직도 수만 명이 탈출을 기다리는 등 주변 지역은 거대한 난민촌으로 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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