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규제 `세졌네`..은행·대출자 부담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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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리스크 공유
착수금 20% 이상 대출자만 최저금리 제공
  • 등록 2011-03-30 오전 10:33:27

    수정 2011-03-30 오전 10: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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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크 안`에 속한 모기지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예정대로 은행들이 대출 리스크를 일부 공유하도록 하되 20%의 착수금 지급 등 신뢰도가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방침이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모기지 규제를 제안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기존 법안대로 은행들은 모기지에 대한 5%의 책임지분을 가지면서 대출은행의 리스크를 일부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은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남용하면서 충격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규제당국은 또 주택구입 시 20%의 착수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고, 최근 모기지 상환에 문제가 없는 신청자에 대해서만 최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건전한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들도 리스크 공유를 면제받게 되며 패니메이나 프레디맥 등 정부 보증 대출도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된 20%의 착수금 기준은 기존에 예상됐던 10% 수준보다 더 엄격해진 결과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나 주택구입자들은 이번 결정에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의 내 집 마련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제리 하워드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회장은 "이번 규제 강화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 헤이건 상원의원도 "20%의 착수금 조건은 중산층이나 첫 주택구입자들의 모기지 접근을 막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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