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모기지 규제를 제안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기존 법안대로 은행들은 모기지에 대한 5%의 책임지분을 가지면서 대출은행의 리스크를 일부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은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남용하면서 충격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건전한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들도 리스크 공유를 면제받게 되며 패니메이나 프레디맥 등 정부 보증 대출도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리 하워드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회장은 "이번 규제 강화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 헤이건 상원의원도 "20%의 착수금 조건은 중산층이나 첫 주택구입자들의 모기지 접근을 막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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