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독식 깨지나..증권사 "은행에도 예치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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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당국에 요청 "증권금융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콜규제로 자금조달 숨통 막힌다..예탁금 활용도 높여야"
  • 등록 2011-05-31 오전 11:34:24

    수정 2011-05-31 오전 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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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독점인 고객예탁금 관리업무를 경쟁체제로 바꿔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증권금융 뿐 아니라 은행에도 고객예탁금을 맡길 수 있게 하는 한편 예탁금 활용도를 높여, 콜차입 규제로 조여진 자금조달에 숨통을 터달라는 요구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원회에 이 같은 증권사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증권사들은 고객예탁금의 증권금융 100% 의무 예치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금융의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꾸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 등 기관에게 예탁금을 맡길 수 있게 되고 담보대출이나 크레딧 라인 관리도 지금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사 파산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고객예탁금은 전액 증권금융에 의무 예치토록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예탁금의 30%만 증권금융에 보관했으나 지난 2000년 100%로 확대됐다.

증권사들은 증권금융에 고객예탁금을 예치하고 정책금리인 3% 수준의 금리를 받게 되며, 고객에게 예탁금 규모에 따라 1~2% 가량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한편 증권사들은 증권금융에 예치된 고객예탁금 중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해달라고도 요구했다. 현재 고객의 반환 요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전일 잔고기준 5% 또는 10억원 중 큰 금액 한도내에서 고객예탁금 인출이 가능하다. 이 비중을 확대해달라는 얘기다.

증권사 자금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고객예탁금 예치기관을 일정 신용등급 이상 기관이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서 "고객예탁금에 대해 100% 예치하고 예보료까지 내면서 이중담보를 설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금액이 미미한 상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이 같은 요청은 콜차입 한도 축소 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7일 기관간 단기 신용거래인 콜차입을 월평균 잔액 자기자본의 25%로 줄이는 내용의 콜차입 한도축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증권사들의 콜머니 일평균 잔고는 13조7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40.9%에 달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콜을 대체할 시장이 현재는 전무하다"면서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의 경우 국공채나 은행채를 담보로 맡겨야하고 비용도 더 높아 현실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콜차입을 대신해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은행 대출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증권사별로 40~100bp가량 비용이 높아진다"면서 "콜 규제에 따른 부담을 덜기위해서는 고객예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도록 법에 명기돼있다"며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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