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등기 임원도 금고형 이상이면 옷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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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등 자본시장법상 사채도 금융채에 포함
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1-09-09 오후 3:02:43

    수정 2011-09-09 오후 3: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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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 은행 비등기 임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바로 옷을 벗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1월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은행의 비등기 임원도 등기 임원과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바로 임원직을 박탈하도록 했다. 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임원 재취업도 제한했다. 부실경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 경우라도 임원직을 상실하며, 2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면 면직요구(5년), 정직요구(4년), 감봉요구(3년) 등 징계 내용에 따라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에 교환사채, 이익참가부 사채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채도 포함했다. 교환사채란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 이익참가부 사채는 은행이 이익을 내면 일정 비율만큼의 돈을 이자와 함께 주는 사채를 말한다.

은행법 시행령 상의 자기자본도 국제 금융규제의 논의동향(바젤III)을 반영키로 했다. 지금은 자기자본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만 분류하고 있지만 이를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장이 은행과 체결하는 경영개선협약에 대해서도 법령상의 위탁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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