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미 FTA에 큰 관심.."TPP에 초조해져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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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日 TPP 참여에 초조해지자 강행처리" 해석
보수언론, 日 수출 및 TPP 논의 여파 `주목`
  • 등록 2011-11-23 오후 2:40:18

    수정 2011-11-23 오후 2: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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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 언론들이 한국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미일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참가를 표명한 일본 입장에선 절대 남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언론들은 지난 22일 한국 국회에서 발생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자국에 미칠 영향 등에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왜 하필 이 시기에 한국 국회가 강행 처리에 나섰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해 신문은 일본이 TPP 교섭 참가를 표명하자 한국이 초조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당초 일본이 TPP 교섭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이 한미 FTA 체결 움직임을 가속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이 TPP 교섭 참가를 표명하자 한국이 오히려 초조함을 느껴 한미 FTA를 강행 처리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신문은 지난 10월 미국에선 한미 FTA 관련 법안이 가결됐으나 한국에선 지난 6월에 제출된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된 상태에서 TPP가 사실상 한국의 등을 떠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의 TPP 교섭 참여로 초조해지자 이례적으로 국회에 방문해 조기 비준을 강하게 호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뜩이나 지지율 침체를 겪고 있는 한나라당이 국민의 비난과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처리에 나선 것은 야당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강행 처리로 야당의 반발은 더욱 심해져 내년 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은 한층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도 현 정권에 대한 역풍이 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요미우리신문은 최루가스가 뿌려지는 등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한미 FTA 비준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요미우리)


일부 언론들은 한미 FTA 비준안 동의가 자국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대표적 보수신문인 요미우리신문은 "한미 FTA가 내년 1월 초에 발효될 전망이며 발효될 경우 95%의 물품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및 주요 부품 관세도 5~10년 안에 모두 사라진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한국에선 한미 FTA로 자동차 부품 등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보다 더 경쟁력이 생길 것이란 기대도 있는 반면, 농축산업 외 보험이나 의료, 약품 등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고 소개했다.

기업이 상대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투자가보호조항인 ISD에 대해선 "미국 기업 의도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 변경이 강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일본이 교섭참가를 표명한 TPP에서도 검토 대상이 되고 있어 이번 한미 FTA의 성패 여부가 일본 TPP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일본 언론들도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상황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닛케이는 최루가스가 뿌려지고 고성이 난무하는 대혼란 속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강행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야당 의원이 국회 의장석에 최루가스를 뿌려 아수라장이 됐으나 박희태 의장 명령으로 격리됐고, 많은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비준안 전자 투표가 단 몇분 만에 싱겁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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