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소규모창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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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26일 공포..법인격 부여해 영리활동 길 터줘
  • 등록 2012-01-25 오후 2:46:22

    수정 2012-01-25 오후 2: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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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앞으로 5명 이상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어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된다. 소규모 창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오는 26일 공포돼 오는 12월부터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이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일종의 회사다. 조합원이 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1인1표제와 배당을 제한한다는 것이 일반 주식회사와 다르다. 스페인 명문 축구구단인 FC바르셀로나와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알리안츠, 미국의 AP 통신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협이나 수협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1차산업 같은 분야에서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한데다 협동조합의 법인격이 없어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상법상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 등으로 운영해왔다.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을 져야하고, 주식회사는 출자금액에 비례해 의결권을 줘 저소득층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협동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면서 협동조합 형태로 영리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회사가 나올 수 있는 길을 터준 것.

가령 청소원 5명이 '청소원 협동조합'을 만들어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식이다. 기존 용역회사에 고용돼 일할 때처럼 알선료를 내지 않아도 돼 조합원이 되면 소득이 늘어날 여지가 많다.

영리회사와 개념이 비슷한 일반협동조합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면 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기능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과 서민과 지역경제에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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