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정책자금 연대보증 완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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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청년창업 지원대책
청년창업자금 1.6조 지원..작년의 2.6배
기술 우수·1년이내 기업 정책자금에 연대보증 미적용
  • 등록 2012-02-15 오전 11:41:15

    수정 2012-02-15 오전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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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기술이 뛰어나거나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는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청년창업 지원대책’을 내놨다. 중기청은 우선 올해 1조5893억원을 청년창업에 지원한다. 작년 6364억원의 2.5배 규모이며 올해 전체 창업예산 17조2288억원의 9.2%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 주는 융자상환금조정형 자금 500억원을 포함해 청년창업자금 3600억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1600억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7600억원 등이다.

특히 창업 실패시의 위험성을 줄여주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1등급인 SA+에서 SE까지 총 13단계로 구성되는 기술평가등급에서 SB등급(상위 4단계) 이상을 받은 기업과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에게는 연대보증 대신 일반보증이 적용된다.   일반보증으로 바뀔 경우 중기 자금을 받은 대표자는 법인이 우선 갚고 남은 채무만을 짊어지게 되며, 공동창업했을 경우 법인이 상환치 못한 금액을 같은 비율로 나눠 부담하게 된다. 법인이 채무를 하루 연체하기만 해도 당장 자신이 채무 변제 독촉을 당하게 되는 연대보증보다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정책자금을 받으면서 가산금리를 부담할 때는 보증 자체를 서지 않아도 된다. 1, 2등급인 SA+, SA급은 0.4%, 3, 4등급인 SB+, SB급은 0.6%의 금리를 추가로 부담하면 보증 자체를 서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가 전일 발표한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법인의 경우 실제경영자 1인까지는 채권자가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기청 방안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금융위 개선방안과 중기청 방안을 종합할 경우 기술성이 뛰어나거나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는 가족이나 지인은 물론 본인 자신도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정책자금 연대보증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청년창업은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청년창업이 보다 쉬워지고,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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