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두환 경호동' 사용료 2101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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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내달 1일부터 3년간 부과
  • 등록 2012-04-26 오전 11:25:27

    수정 2012-04-26 오전 1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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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에 연 2101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된다. 해당 건물은 연희문학창작촌 건물 5개동 중 1개동이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무상 사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경찰측과 협의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시유재산인 경호동 건물을 지난 2009년부터 경찰이 무상사용하는 데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과 건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을 세우고 경찰측과 협의를 진행했다.

경찰측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4항1호에 따라 경호경비를 위해서 경호동 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환수가 아닌 유상임대로 결정됐다.

다만 서울시는 건물 사용이 관련 법률에 의한 경호목적에 한하고, 경호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포함해 경호의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한이 끝나지 않더라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

내달부터 유상사용으로 전환되며 오는 2015년 4월 30일까지 이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 관련기사 ◀ ☞서울시, 전두환 사저 경호동 국유지와 교환 검토 ☞서울시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 무상임대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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