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판 '버핏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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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아닌 자율적으로 세금 더 낼수 있어"
  • 등록 2012-09-21 오후 3:34:42

    수정 2012-09-21 오후 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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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혜리 기자]버락 오바마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지난 4월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된 ‘버핏룰’(Buffet Rule)이 이번엔 통과됐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이 먼저 도입한 버핏룰을 이번엔 공화당이 같은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해 처리했다.

이번에 처리된 공화당판 버핏룰은 고소득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에 부과된 규모 이상의 세금을 수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했던 버핏룰은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에 최소 3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으로 미 대선 정국에 ‘계급전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버핏룰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여전히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의무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화당이 `버핏룰`이라는 명칭을 재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다. 샌더 레빈 미시간주 의원은 “이름 빼고는 법안에 잘못된 게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 역시 지속된 경기침체로 버핏룰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버핏룰로 거둬들인 세금들은 모두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AP통신의 지난 2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 3명중 2명이, 공화당 지지자들 10명 중 4명이 버핏룰을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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