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봇물…지난해 구제액 49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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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분쟁조정 구제액..전년비 155% ↑”
  • 등록 2013-03-11 오후 12:00:00

    수정 2013-03-11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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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주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지난해 대리점 물품 강매로 골머리를 앓았다. 김 씨와 거래하는 주류제조업체는 계약한 물량보다 훨씬 많은 물품 구매로 김 씨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경기 탓에 판매량이 줄어든데다 설상가상으로 주류제조업체가 판매량을 계속 늘리며 물량 대금을 강요하자, 김 씨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구입을 강요당한 주류 3000만 원의 정산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그 결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대리점이 구매의사가 없음에도 제조업체가 이를 강매한 것을 이유로 “제조업체는 주류 반품을 처리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권고를 내렸다. 조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제조업체는 보상액 지급과 함께 더는 물품을 강요할 수 없었다.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 거래 등 분쟁조정 분야가 확대되면서 중소상인의 피해구제 금액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49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분인 193억 원에서 155% 급증한 수치다. 경제적 성과는 중소상인이 실제로 보상받은 금액과 변호사 수입료, 송달료·인지대 등 소송 비용 절감액을 합한 금액이다.

피해 금액 단위가 큰 하도급·대규모 유통업 거래와 관련한 분쟁 조정 업무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 분야 342억 원, 공정거래 분야 82억 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63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5억 원, 약관 분야 5000만 원을 기록했다.

사건 처리 기간도 빨라졌다. 지난해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0일로 전년 대비 15일 단축됐다. 반면 조정 성립률은 82%로 전년 대비 5% 포인트 증가했다.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래 처음으로 조정 성립률이 80%를 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사건 접수는 1508건이었고, 이 중 1426건이 처리돼 전년 대비 접수와 처리 모두 26%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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