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성 없는 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고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해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한 뒤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개별사업뿐만 아니라 시행사도 시공사처럼 등급을 매겨 금융기관이 대출 여부를 결정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시행능력이 없는 시행사가 건설사 채무보증만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사업을 추진할 자금력은 없지만, 사업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신뢰성 있는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사업에 적용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사업장의 사업성을 검증하는 평가기관도 함께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기관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시행사의 시행능력평가에 대한 공시를 위탁받아 매년 시행사 실적을 발표하고,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사업검증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평가기관으로는 이미 평가 시스템을 갖춘 한국감정원이나 국토연구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수용가능성·지역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는 ‘개발사업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국책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지난 정부 때 추진한 21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처럼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될 수 있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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