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 갈등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각 부처 갈등관리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대형 국책사업이나 갈등 예상사업에 대해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갈등영향분석 시행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각 부처가 갈등관리 감독책임을 수행토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갈등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범정부 ‘갈등점검협의회’를 신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이 매 분기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갈등 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집단민원적 성격이 강한 갈등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 합동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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