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국책사업 '갈등영향분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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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25 오전 11:31:14

    수정 2013-06-25 오전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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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 갈등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각 부처 갈등관리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대형 국책사업이나 갈등 예상사업에 대해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갈등영향분석 시행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각 부처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규정돼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각 부처 갈등 현안의 실질적 대응기구가 되도록 했다.

전력과 수자원, 군사시설 등 동일한 형태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는 표준매뉴얼 구축을 추진하고 교도소 이전 등 반복적 갈등 가능성이 예상되는 분야도 신규로 정해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각 부처가 갈등관리 감독책임을 수행토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갈등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범정부 ‘갈등점검협의회’를 신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이 매 분기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갈등 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집단민원적 성격이 강한 갈등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 합동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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