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총재 “잠재성장률 3% 후반, 구조적 개혁 통해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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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1-09 오전 11:35:37

    수정 2014-01-09 오전 1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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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 잠재성장률 어느정도 수준인가. 또 이번주 박근혜 대통령이 3년안에 잠재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리겠다했다. 필요한 정책적 노력은.

△ 가용한 자원을 다 활용해서 인플레 가속화 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의 목표다. 한순간의 목표는 아니다. 인플레 가속화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최대한 성장률이다.

4분기 혹은 그 이후 잠재성장률에 접해있을 것이다.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 5년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정상적인 경우에 잠재성장률이 의미가 있다.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념적으로든 합당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다. 다만 과거 수치를 보면 3%대 후반이었다. 이를 두고 잠재성장률에 근접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카운팅 한다고 말한다. 성장기여요인별로 분석해보면, 자본, 인적자원, 노동, 학력 얼마나 활용, 기술 등 성장기여도 높일 것이냐 등 몇가지 기여도에 의해 올리는 문제다. 2014년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마라톤 완주할 때 뛰는 것이다. 100미터 달리기 최대 스피드는 아니다. 구조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을 하면 3% 후반보단 높아질 것이다.

정책적 노력은 매우다양하다. 키워드는 경기순환적, 단기적 노력도 물론 경제 전반적인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 다만 잠재성장률은 구조적 측면에서 제도, 대표적인 것이 규제개혁 등을 통해 인적자원, 기술투자 등을 통해 전반적인 생산성 향성을 통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당국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체적 안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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