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지역위, 17개 시·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1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개편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고용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지보조금은 보조비율을 축소한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 보조비율은 2018년까지 현재 10%에서 13%로 확대되고, 입지투자 보조비율은 35%에서 25%로 축소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재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준하는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이 가능한 지역집중유치업종이 지자체별 4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 또 그동안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수혜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사업장 영위업종을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만기 실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며, 이번 제도개편이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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