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택시 위장 콜밴 불법영업 감소…면허취소 등 강력처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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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초 콜밴 불법영업 특별단속 결과 2건 위반 적발
법령 개정으로 처벌 강화되면서 불법영업 줄어들어
  • 등록 2014-02-11 오전 11:15:00

    수정 2014-02-11 오전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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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요구해 물의를 빚은 콜밴들의 불법영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동대문·명동·종로·을지로 일대를 중심으로 ‘콜밴 불법영업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건수는 상호 미표시 위반 2건에 불과했다.

콜밴은 20kg이상의 화물을 지닌 승객만 태울수 있도록 허가받은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서울시에서는 총 8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콜밴 기사들이 대형택시와 색상·크기·형태 등이 비슷해 외국인의 식별이 곤란한 점을 악용하며 대형택시로 위장한 후 불법영업을 일삼아 문제가 됐다. 콜밴은 택시와 달리 운전자와 승객이 출발전 요금을 협의해야함에도 조작된 미터기로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미터기 설치 19건, 용달화물 표시 미필 87건, 격벽제거 9건 등 총 166건의 불법영업 콜밴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콜밴이 택시유사표시를 할 경우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60일, 2차 적발 시 면허취소와 같은 감차처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영업이 많이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상대로 택시로 위장하는 콜밴의 불법영업을 뿌리뽑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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