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23개 경제단체가 15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우려 섞인 공식 입장을 밝히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전 세계가 협력해야만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며 국제 동향을 감안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 미국, 일본 등이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한국이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일부 국가만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교토의정서를 거부하거나 탈퇴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경제계는 지적했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BAU의 전면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BAU를 산정했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산정한 BAU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의문스러운 일이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BAU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제도 안착과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를 달성하려면 정부와 산업계의 기민한 협조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산업계간 허심탄회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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