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윤영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부총리는 국내 경제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이 문제를 명료하게 짚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내 경제성장을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에 따른 왜곡현상 심화’로 정의한 바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내수가 위축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이 최 부총리 정책의 핵심이다.
윤 연구원은 “소비침체로 투자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무역의 불균형까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 소득 증대로 내수를 살려 경제를 부양시키겠다는 문제의식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연구원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30%인 만큼 일본(214.3%), 프랑스(89.9%), 독일(81.7%), 미국(72.5%)보다는 낮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또 불필요한 비과세제도를 없애고 세금 감면이 시행되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정비하는 만큼 재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집행 제고처럼 이미 계획된 재정을 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하거나 민간 자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책 효과가 4분기부터나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정부 재정지출이 8월 이후에 본격화될 것이고 사내유보금 과세나 부동산 정책 변경은 적지 않은 시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 가계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려면 적어도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의 시간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무렵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높다. 달러-원 환율이 오르며 수출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연구원은 “이번 정책에서 서민 대책은 비교적 구체성이 떨어지고 중산층 이상이 집중 타깃이라는 점은 아쉽다”면서도 “어차피 경제가 심리인 만큼, 국내 경제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인지하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줄 만 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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