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육부 연구용역 ‘교육부 출신’ 교수들이 도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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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 등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 절반이 과제 수주
“교육부 입맛 맞는 연구 수행” 객관성 상실 우려 제기
  • 등록 2014-10-27 오전 10:32:08

    수정 2014-10-27 오후 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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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5년간 교육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교육부 출신 대학 교수들이 도맡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정책을 다루던 공무원들이 퇴직 후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교육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 연구를 독식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퇴직한 교육부 공무원들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53명이 대학 총장이나 교수, 산하기관의 주요 간부로 재취업했다. 특히 이들 중 대학교수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가 24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50%)인 12명이 33건의 연구 과제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이후 교육부가 발주한 연구과제가 315건인 것을 감안하면 10.5%가 이들 12명에게 집중된 것이다.

이들이 맡은 교육부 연구과제는 △대학구조개혁 △국립대 교원 성과급 △학교 자율화 △교원 성과상여금 △기간제 교원 △교육국제화 특구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선행교육 방지 △지방거점대학 육성·특성화 등과 관련된 연구다.

성균관대 B교수는 교육부 서기관 출신으로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거쳐 2010년 3월 퇴직한 뒤 같은 해 7월 성균관대 교수로 임용된 뒤 대학구조개혁 방안 등 모두 4건의 연구과제를 수주했다. 교육부를 나와 2012년 이화여대 교수가 된 J교수도 교육부가 작년 12월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운영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발주한 정책연구의 책임자를 맡았다. 국립대 교수들의 거센 반발을 맞고 있는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연구와 관련해서는 2011년 교육부 출신인 고려대 A교수가 연구를 맡았다.

2012년 3월 교육부를 퇴직하고 4월 건양대로 재취업한 K교수는 지난해 10월 교육부의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성과 분석’ 연구를 수행해 빈축을 샀다. 교육부 근무 당시 자신이 교육정보화 업무를 맡았는데도 퇴직 후 이에 대한 성과분석 연구를 본인이 다시 맡았기 때문이다.

정책연구 용역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한 뒤 교수·연구자에게 연구를 맡기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의 경우 교수들에게 연구과제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정책연구 중 상당수가 교육부 출신 연구자에게 집중되면서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불과 몇 년 전까지 교육부 공무원으로 일했던 이들이 교수가 돼 교육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를 맡고 그 연구 결과가 교육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추진돼야 할 교육부의 정책연구에 교육부 출신 교수를 참여시키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 또 “2008년 이전에 퇴직해 교수로 임용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교육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현상은 훨씬 심각할 수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부 연구과제 참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이후 교육부 출신 연구자의 정책연구용역과제 수주 현황(자료: 유은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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