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우선 위원회 사전 심의 활성화를 통해 투자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소규모 사업지는 인·허가를 받기 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각종 위원회 심의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또 사전 심의를 거친 경우엔 사업지 위치 변경 및 부지·건축 연면적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 10% 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를 생략한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심의 신청 현황 및 결과는 통보된다.
이밖에 개발과 관련해 관계 기관간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조정 회의도 개최한다. 인·허가 관련 규제 및 절차, 유사 사례, 예정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 정보도 민원인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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