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060 임금보전 보험 도입...이직시 임금 감소 최대 50%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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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 발표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
이직시 연봉 5000만원미만 최장 3년 임금 30~50% 보전
  • 등록 2017-04-19 오전 9:28:53

    수정 2017-04-19 오전 1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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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060 신중년의 일자리를 위해 부당한 찍퇴, 강퇴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하고,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은 이전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신중년근로자(50세이상, 연봉 5000만원미만)를 대상으로 최장 3년간 감소임금의 30~50%를 지급한다.

문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내 삶에서 어느새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직장에서는 퇴직을 강요받는다. 신중년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며 “50대와 60대가 안정적 노후를 살며,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삶을 위한 6가지 정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5060 신중년을 위한 정책으로 △5060 신중년 일자리 정책 △5060 신중년 사회안전망 마련 △5060 신중년 인생이모작 준비 지원 △5060 신중년 자영업자 지원 △5060 신중년 자녀 걱정·부모 부양 걱정 덜기 △5060 신중년 건강 지키기 정책을 발표했다.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일명 찍퇴·강퇴 방지법)에는 자발적 희망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희망퇴직자 명단(퇴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한다. 비인권적 배치전환과 대기발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조기퇴직 신중년의 소득급감을 막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과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한다. 인생 이모작을 위한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 신중년 전용 폴리텍 설립과 함께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 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연 4조원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 지급해 자영업을 지키고, 맞춤형 건강쿠폰(40세이상, 5년주기 50만원) 제공에도 나선다.

이밖에 자녀 결혼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행, 치매 국가책임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간병부담 제로 병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건강·재취업 등으로 고민하는 50·60대들을 위한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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