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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현안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해 3단계 로드맵을 세우고 본격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1단계인 ‘기반체계 강화’ 단계로 내년(2018년) 말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 주도 하에 자립 기반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9년부터 적용되는 2단계 ‘운영능력 확충’단계에서는 한국군 주도의 (가칭)‘미래사령부’ 지휘 구조를 적용해 한미연합연습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이 단계에서 국방부는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등 두 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우리 군이 전작권을 전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2단계에 진입하면 현행 미군사령관 아래 한국군 부사령관 체제가 역전돼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되고 현재의 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관은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김학용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문제로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정부의 오판으로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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