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화웨이 등 中기업 20곳 “사실상 인민해방군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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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중국군 소유·지배 기업 지정해 의회 제출
화웨이·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하이크비전 등 포함
1999년 관련법 제정 후 처음…추가 對中 제재 발표 '촉각'
  • 등록 2020-06-25 오전 9:53:52

    수정 2020-06-25 오전 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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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국방부가 화웨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하이크비전 등 중국 기업 20곳을 ‘사실상’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규정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보낸 문서에서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라며 20개 기업 리스트를 제출했다. 문서에는 화웨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하이크비전, 중국철도건설공사, 중국우주항공, 판다전자그룹 등 원자력에서 정보기술(IT), 통신, 항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부문의 중국 기업들이 포함됐다. 또 이 중 일부는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다.

미 국방부가 이러한 중국 기업 리스트를 의회에 제출한 것은 1999년 관련법 제정 이후 처음이라고 FT는 전했다. 신문은 “의회는 국방부에 인민해방군이 소유·통제하는 회사의 목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토록 법에 명시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스트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 연기금에 중국 상장사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외신들은 미중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 정부와 의회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관련법에 미국 대통령이 해당 기업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 정부가 조만간 중국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앞으로도 인민해방군의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기업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미 국방부의 한 관료는 “미 정부,기업, 투자자, 연구기관 등이 (중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때 유용한 수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매크로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국방부 리스트는 미국 개인·연기금 투자자 희생을 토대로 미국 자본시장을 활용(악용)하고 있는 중국 정부 활동 중 극히 일부만을 보여준다”며 “중국 기업들 중 어떤 기업들이 인민해방군의 전략에 관여하고 인권탄압이나 스파이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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