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N] 국민연금 추후납부제 신청 5년새 6배 급증.."재테크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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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9-28 오전 10:44:52

    수정 2021-09-28 오전 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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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제도 신청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른바 ‘연금 재테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4만 5233건으로 5년 새 약 6배 증가했습니다. 금액 역시 같은 기간 9배 증가해 2조 152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건수도 지난해에 511건으로 5년 만에 신청 건수는 11배, 금액은 1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한국계 중국인의 추납 신청이 173건 발생해 9억원에 달했으며, 다음으로는 미국, 캐나다 순으로 외국인 추납 신청이 많았습니다

한편 1999년 도입된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 폐업, 경력 단절 등 여러 사유로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제도임에도, 일부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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