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강도 높은 대응..."실수요자는 각별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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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가계부채, 코로나19·자산가격 상승 요인
  • 등록 2021-10-06 오전 10:08:50

    수정 2021-10-06 오전 1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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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웃도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강도 높은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6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응을 지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잠재위험 선제대응을 위해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키로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율는 2017년 이후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됐다. 실제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6년 11.6%에서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낮아졌다. 하지만 2020년 기준 7.9%로 증가한 뒤 올해 2분기 기준 10.3%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신용이란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한마디로 사채를 제외한 일반가계의 모든 빚을 의미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와 가계상환능력 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전반의 급격한 부실화 등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 고정금리 비중은 2013년 말 15.9%에서 올해 6월 기준 47.5%로 증가했다. 분할상환 비중도 같은 기간 18.7%에서 54.1%로 올랐다. 빚을 진 사람들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성에서 벗어났으며, 빚을 나눠 갚고 있는 비중이 늘고 있어 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실물경제 대비 규모 및 증가속도 등을 고려하면 외부 충격 발생 시 우리 경제를 위협할 큰 잠재 위혐 요인으로 꼽힌다는 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돌파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04.2%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단위 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및 필요 시 추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실수요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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