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중수청 설치 증발"…합의안 민주당 수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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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22일 여야 검수완박 합의안에 있던 ''중수청'' 사라져
합의 파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라면…"
수사권 독점한 무소불위 경찰권력 우려하기도
  • 등록 2022-04-28 오전 9:46:42

    수정 2022-04-28 오전 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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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수완박’ 합의사항에 있던 중수청 설치 사안이 빠진 채 상정됐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열린 여야 원내대표 합의 당시에는 ‘한국형 FBI’로 비견할 수 있는 중수청 설치가 기재돼 있었지만, 합의안이 깨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단독으로 상정하면서 그 부분(중수청 설치)이 빠졌다는 뜻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날(28일) 성 의장은 “최초 합의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 ‘선거공직자라든지 선거 범죄 같은 경우를, 중수청을 1년 뒤에 이걸 만들어서 여기에 보내자’라고 얘기가 돼 있었다”면서 “그런데 중수청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증발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런 수사를 못 하도록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수청 설치에 관한 부분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성 의장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민의힘 차원에서 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약자로 미국 연방수사국(FBI)를 모델로 했다. 애초 민주당이 상정하려고 했던 법안에 중수청 설치 등이 기재돼 있었다. 지난 22일 합의문에서도 중수청 설치에 관해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동의했다.

여기에 검찰 수사와 기소권은 분리하되 보완 수사권은 유지하는 형태로 절충되면서 ‘검수완박’ 충돌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 내부는 물론 인수위 측에서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합의는 깨졌다. 여야간 대치 상황이 재현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합의안 파기에 대해서는 “비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그 부분(공직자하고 선거사범) 등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한 질타를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는 정당하고, 이런 과정을 담아내는 것이 정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 의장은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지금 검찰을 만났으면, 다음에 또 그러한 경찰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법안에 담아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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