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평가 4년 연속 'B'...소비자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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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구현, 국제 협력, 감독 서비스 부분 감점
윤창현 의원 "인사 공정성 회복·감독 방식 혁신 필요"
  • 등록 2022-08-16 오전 10:09:33

    수정 2022-08-16 오전 1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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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 평가에서 4년 연속 ‘B’ 등급을 받았다. 소비자 보호 부문은 감점을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 평가에서 외부 민간위원 4명으로부터 평균 82.86점으로 B 등급을 받았다. 계량지표는 43.5점 중 36.887점(100점 환산 시 84.8점), 비계량지표는 57.5점 중 45.978점(100점 환산 시 79.9점)을 받은 결과다. 민간위원으론 기획재정부 추천인사 1명과 예결산소위 민간위원 3명이 참여했다.

금감원의 경영 평가는 최고 S등급(100점~95점)부터 A등급(95점 미만~85점), B등급(85점 미만~75점), C등급(75점 미만~65점), D등급(65점 미만~60점), E등급(60점 미만)으로 나뉜다. 금감원 경영 평가 등급은 2015년 A를 받은 이래, 2016년과 2017년에 C로 떨어진 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B를 받아 등급 상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 경영 평가에서 계량 지표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각각 2.04점과 1.42점이 감점됐다. 비계량 지표의 경우 주요 사업 부문에서 100점 환산 시 금융 관련 국제 협력이 72점, 금융 감독 서비스가 78점으로 낮게 평가됐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조직·인사·재무 관리와 혁신·소통이 각각 68.6점과 71.9점으로 점수가 낮았다.

금감원은 올해 예산서에 따라 경영 평가 B를 기준으로 평가상여금을 직원의 경우 급여의 127%, 임원은 62%를 지급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 인사의 공정성 회복, 감독 방식의 혁신 등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해소를 위해 예대 금리차에 대한 주기적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하면 가산금리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한 온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 적발, 금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금융사 책임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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