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남구갑)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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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금껏 한국은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발전하면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 때문에 장거리 송전 등으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분쟁과 보상 시비가 잇따라 발생했다.
반면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추가 송전선로 없이 수요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형태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 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소비함으로써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특별법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역별 전력 수급에 맞춰 전력 수송 설비에 필요한 물리적·사회적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기요금제는 모든 지역의 전기 단가가 같아 지역으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쓰면서도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한 비수도권은 생산한 전기의 대부분을 수도권으로 보내지만, 여러 규제로 인해 발전과 성장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전기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는 없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첨단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수십 년간 비수도권 주민들이 겪은 불공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운영 및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도입·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 발의내용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발전 시스템에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앙집권형 발전 방식을 대체하기 위한 가상발전소(VPP) △지역별 전기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관리하는 수요관리(DR)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