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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이행법에 서명했다.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대만과의 무역 강화를 목표로 대만과 꾸린 협의체다. 이번 1차 협정은 관세 문제를 다루지 않아 자유무역협정(FTA)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세관 검사 간소화, 규제 절차 개선, 부패 방지 대책 수립 등이 담겼다.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래 처음으로 체결된 공식적인 무역협정이기도 하다.
또 대만 측이 작성한 초안은 3일 내에 미 의회에 공유해야 하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가 매일 관련 브리핑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미 의회는 대만이 요구해왔던 이중과세 방지 협상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간 조약인 조세협정의 체결은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 6월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도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엄정한 교섭 제기는 중국이 상대국에 외교 경로로 공식 항의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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