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돈 많은 사장님, 건보료 낼땐 `나도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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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사업소득 21조원 건보료 부과 누락"
  • 등록 2010-10-18 오전 11:26:25

    수정 2010-10-18 오전 1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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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개인사업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사업주 가운데 53만명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가입, 소액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중 개인사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 수가 57만17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2조973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직장가입자는 3만2310명에 불과했다. 이들이 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은 1조8995억원이며 사업소득에 대한 보험료로 월 80억6930만원을 냈다.

이에 반해 나머지 53만여명의 직장가입자들은 21조원의 사업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가입, 소액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자체 모의시험 결과 53만여명의 사업소득 21조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약 1조원의 추가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사업소득이 있으면서도 근로소득에 따라 직장보험료만 내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까지 받고 사업주로서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 직원이 있는 경우는 사업주가 직원의 건강보험료 절반을 내야 한다.

실제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숨기거나 지연신고를 하면 직원의 건강보험료 절반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셈이다.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자격 지도점검 실적`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사업주가 직원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지연신고를 통해 미납된 건강보험료 환수 금액이 1352억7600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누적 인원수만 33만명이 넘었다.

곽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근로소득으로만 한정돼 있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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