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논란이 일듯이 윗목(서민계층) 경기는 여전히 서늘한데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집세 같은 서비스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 경제의 더블딥으로 인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예정된 전기, 시외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작년 하반기 물가안정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 하반기엔 3%대의 상승률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숫자`의 변화일 뿐 실질적인 물가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기상악화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급등과 환율 및 유가 불안이 하반기 물가를 자극할 잠재위험 요소라는 점에서 예의주시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정부 “공공요금 불구 목표치 달성” 자신감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공공요금 인상방안을 밝히며 “이번 공공요금 인상 조처가 하반기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2%~0.3%포인트 정도(연간 0.1%포인트)”라며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2.9%)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기본적으로 전기, 가스 등 4개 부문에서 시행되는 공공요금 인상이 크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2일 “전기료, 도시가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운임 등의 인상분을 대략적으로 계상하면 물가를 0.15%포인트 상승시키는 영향이 있다”고 말해 기획재정부와 같은 분석을 분석을 내놨다.
◇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압력도 제한적"
경기회복세가 불러올 물가압력이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적지 않다.
김종수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국내외 경기가 연착륙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지만, 둔화 폭이 예상보다 커진다면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용 및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는 통화당국의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물가안정 위한 구조적 혁신 착수
물론 정부가 무작정 자신감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여건이 경기 회복세와 국제 유가 상승 등과 맞물려 상승압력이 만만치 않다. 물가 구조를 개선할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점도 그 단적인 예다.
정부는 물가를 기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경쟁 확산 ▲유통구조 효율화 ▲가격정보 공개 강화 ▲음성적 거래비용 축소 등 근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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