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나 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는데도 대기업이 협의에 응할 생각이 없거나 개선 의사가 없으면 `곧바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여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기업간 분쟁 발생시 10일내 협의해 30일내 합의하되, 합의가 안되면 분쟁조정협의회를 열어 강제조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명령토록 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요구해온 대기업과의 집단교섭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조합·협회는 단가 조정 협의 신청만 해주고 단가 인상 협상은 개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 부여를 우선 일몰제로 운영한 뒤 운영 상황을 평가해 항구적 제도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지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 ▲원자재 가격조사 ▲가격 조정신청 독려 ▲대기업의 조정협의 거부행위 신고 등을 하도급 공정거래 지침에 명시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 교섭권이나 원가 연동제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권만 부여되면 개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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