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부정수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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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지원 받은 훈련기관 6곳→137곳
  • 등록 2010-10-22 오전 11:19:09

    수정 2010-10-22 오전 1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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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최근 4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과 훈련생들의 부정수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국가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훈련기관은 지난 2006년 6곳(적발건수 7건)에서 2009년 137곳(30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기간 훈련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된 훈련생은 163명에서 700명으로, 부정수급액은 5521만원에서 3억9558만원으로 늘어났다.

차 의원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며 "고용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과 처분을 함께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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