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 `천안함 지휘관 형사처벌 안해`..."책임회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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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1-03 오전 11:00:54

    수정 2010-11-03 오전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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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편집부]국방부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입건한 지휘관 4명을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천안함 지휘관 처리문제와 관련,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이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입건된 최원일 전 함장과 김동식 전2함대사령관,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대상자 4명 모두를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결정은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휘관 책임론과 군 안팎의 여론 등을 장기간 숙고한 결과로 형사처벌보다는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이란 초유의 사태를 겪은 군의 결집을 위한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해 달라" 고 말했다.

한편 김태영 장관은 조만간 직접 나서 이같은 결정을 낸 배경에 대해 설명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참 기가 막히네요" "철저한 조사후 조치를 취한다던 정부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죠?" "예상했던 결과, 새삼스럽지도 않아" "아무도 책임을 안지겠다는 심보군" "죽은 우리 아들들만 불쌍해" "이번 결과는 결국 공격주체가 누군지 밝혀 내지 못했다는 자기인정" "병사가 죽고, 전함이 침몰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쓸씁하네" 등 비통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전에 이 사건을 계기로 전체 시스템을 정비하고 군이 결속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는 의견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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