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계정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저축은행 퍼주기”라는 반대여론으로 인해 조만간 발의가 되더라도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23일 “최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를 주축으로 공동계좌 도입을 검토해왔다”면서 “저축은행 부실이 지속돼 나중에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공동계정을 통해 부실을 막아야 한다는 게 금융위원회와 예보의 논리”라고 밝혔다.
예보기금은 한마디로 해당 저축은행이 망할 경우 예금보호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도록 쌓아둔 돈이다.
앞서 예보는 공동계정 도입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운영제도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정무위 간사)실은 “일부 비판적인 여론이 있어 좀 더 검토한 후 법안제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포토]최민희-한민수-이성윤, '당 쇄신 촉구 기자회견...최고위는 불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793t.jpg)

![[속보]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투톱' 체제 유지…메모리·MX사업부장 선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000448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