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원가 부풀렸다..부채 국정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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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9-20 오후 12:23:45

    수정 2011-09-20 오후 1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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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밝힌 임대주택 원가와 달리 실제는 3.3㎡당 260만원 가량 적게 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H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손실이 주된 이유가 돼 막대한 부채를 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이 아니므로 부채에 대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20일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주장하는 임대주택 건설비는 2009년 기준 3.3㎡당 697만원인데, 내부회계자료를 보면 43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2005년 준공된 광주광역시의 한 임대주택에서는 가구당 360만원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는 것이다.

LH는 그동안 수익성 없는 임대주택 건설로 인해 과도한 빚을 지게 됐다고 설명해왔다.

분양 주택에서도 폭리를 취해왔다는 지적이다. LH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공급한 공공분양 14개 단지 9710가구의 원가를 분석한 결과, 2714억원의 수익을 거둬 평균 19%의 수익률을 보였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2009년 12월 준공한 광명 소하 5단지 84㎡형의 경우 건설원가는 2억5500만원인데 분양가는 3억3000만원이서 가구당 75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5년간 LH가 공급한 156개 단지 8만7180가구에서 2조4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대법원의 분양원가 공개 판결에 따라 LH는 고양 풍동과 화성 봉담의 분양이익을 모두 777억원이라고 공개했으나, 내부회계자료를 보면 851억원이어서 "법원도 속였다"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LH가 임대주택 건설원가는 부풀리고 분양주택에서는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125조원이라는 부채는 어디서 생겼고 수익은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LH가 부채를 이유로 사업을 미루면서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LH 부채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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