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은 민주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재위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통합당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수적우세를 이용해 반대함에 따라 관철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부자증세`를 추진했던 한나라당은 세법 개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총선 때 종합적인 부자증세 방안을 만들어 공약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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