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인적 청산, 제도적 노력으로 정치검찰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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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7-10 오전 11:52:25

    수정 2012-07-10 오전 1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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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김인경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10일 “정치검찰에 줄서기했던, 그래서 이득 봤던 사람들에 대한 문책과 심판이 따라야할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한 청산, 인적청산, 제도적 노력을 해야만 정치검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초청 간담회에 “우리가 집권하면 앞 정부의 정치검찰 행태에 대해 규명·분석하고,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확실한 청산을 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문 고문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단죄할 제도를 갖지 못하다”면서 “검찰 수사권한, 기소권한을 정치적으로 남용했을 때 심판할 기관이 없고,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권한인 기소를 안 했을 때도 담당할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의 잘못을 처벌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참여정부에 추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공약으로 다시 제시하고 다시 추진해 다음 정권에서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비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맑았다고 자부한다”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수사 대상이 된 가족 문제, 형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막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어 “그런 부분이 뼈아프고, 제가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까지도 거울을 삼는다면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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