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총마저 외면한 민노총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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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8-29 오후 1:57:07

    수정 2012-08-29 오후 5: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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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민주노총이 29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악법 재개정, 장시간 노동 단축, 민영화 저지 등의 노동계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파업 이유다.

사실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시작부터 맥이 빠졌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의 노사 교섭이 타결국면으로 들어섰고, 태풍을 이유로 보건의료노조도 국립의료원 등이 비상상황에 돌입함에 따라 파업일정에 동참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노총은 당초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조직화 차질로 29일과 31일로 파업기간을 단축했다.

무엇보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요즘 총파업에 나서는 것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글로벌 경제의 불투명성이 커지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기업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자국 기업의 이익은 곧 근로자와 나아가 국민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휴대폰 세계 1위에 오른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애플과의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패배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역시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 통상당국에 자국 시장 내 덤핑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며 적극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다.

내부적인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다. 유가를 비롯해 다락같이 오르는 물가, 가계부채 등으로 서민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취업난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사규에 규정된 정년은 커녕 명예퇴직 실시방침에 동료들끼리 눈치를 봐야 한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야근을 반복하고 있지만 초과근로 수당은 바라지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 많은 직장들의 현실이다. 어찌보면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도 이런 각박한 노동환경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런 노동계의 절박한 처지를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지금 당장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고 보면 발등의 불이 된 경제난을 극복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할 때이지 파업부터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경제 민주화를 외치는 것도 노동계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노동계의 파업이나 쟁의가 있을 때마다 경영계를 대변해 입장을 발표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아무런 성명도 내놓지 않았다.

노동자의 파업 피로도만 가중시키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한 이번 총파업이 자칫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을 남용한 사례가 아닌 지, 매번 각을 세웠던 경총마저 이번 총파업에 잠잠한 이유를 민주노총은 되짚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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