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성 X파일 공개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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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3-05 오후 1:54:21

    수정 2013-03-05 오후 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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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5일 ‘삼성 X파일 공개 특별법(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의 도청테이프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범죄행위의 실상을 담은 280여개의 도청테이프와 녹취자료가 아직 검찰 혹은 국정원의 수장고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통합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추천 3명, 대통령 및 대법원장 추천 각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미진할 경우 3개월 연장해 최대 9개월 활동할 수 있다.

한편,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찰의 실명을 공개해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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