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와 재정부 및 관계부처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15개 분과위원회가 본격가동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재정부는 “20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을 구현하는 재정운용의 큰 틀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라며 “이번 계획에서는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 대내외 경제, 재정여건 분석을 통해 새 정부의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재정적 뒷받침이 국민부담의 증가없이 재정건전성 기조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 창의적 지출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개토론회 개최시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분야는 정책고객의 참여를 유도해 중기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향후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20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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