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노후보장을 강화한 연금상품이 만들어진다.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할 때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고액의료비 지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보험에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60세 내외로 제한하고 있는 가입연령도 확대한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도 확 바꾼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 중 설계사 등에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확대해 해지환급금 수준을 개선한다. 분할지급 비중은 현재 30% 정도인데 내년에는 40%, 2015년에는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 분할지급 비중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금저축 계약 이전에 실효된 계약도 부활절차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실효된 연금저축보험은 밀린 보험료를 내 정상계약으로 부활해야 계약이전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연금포털 등 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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